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2.경 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의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피의자와 공동피의자만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의 편을 들어 주는 목격자까지 있어 이를 다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사실을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징역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