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6.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사적인 일로 인하여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