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마트 계산대 위에 있는 상품권을 절취 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