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신고된 범죄 혐의의 횟수와 금액이 너무 커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