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전혼자녀 중 1명이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제 및 사업적인 부분 모두 공동으로 진행한 점, 배우자의 재산을 피의자가 관리한 점, 단순 부부간의 금액 이동일 뿐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