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조력 하에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13세인지 몰랐고 간음은 물론 위력의 행사 또한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찰은 주위적으로 13세미만위계등간음의 혐의로,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를 위한 회의,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였고, 결국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무죄벌금형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1호 처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벌금형조치없음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