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9.경, 2021. 10.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건상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1호 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1호, 2호, 3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