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 없음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찍고, 목을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쌍방이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조사 동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 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서 작성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