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5.경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새벽에 군 숙소의 창문을 통해 속옷, 신발 등을 훔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남이 사용했던 물건 등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정신과 치료, 반성문 등 풍부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무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