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석허가결정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무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