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전을 교부받아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4호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감봉3월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