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지인을 도피하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