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맞춰보던 중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빼돌렸기에 의뢰인의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미팅, 2) 합의안 조율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반영)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정지1호 처분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