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