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신중하게 소통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입회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