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