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허벅지 등을 추행당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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