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이 사건 외 다른 절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선임 이전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과장되게 진술한 상태였기에 기존 혐의사실을 제거하는 과정이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경찰조사 입회,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