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공공대여소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이며, 물건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2호, 3호 처분2호, 4호 처분2호, 4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