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