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술에 취해 노상에 주차 된 피해자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동차불법사용 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불송치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상고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