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술에 취해 노상에 주차 된 피해자의 차량 일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워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불송치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상고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