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갈을 자행하자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불송치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상고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