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2호, 3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