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