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사이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합의 성립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