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봉1월징계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혐의자는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였기에 최대한 경한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혐의자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위원회 담당자와의 소통, 2) 징계위원회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봉 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