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도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건으로 연관된 사건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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