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