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하는 등 신체를 손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병역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감형감형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