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신체 등 수차례 맞고 밟히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유사하여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감형감형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