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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