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를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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