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