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 보충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