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등을 보여주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기망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수천만원대로 적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