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부분으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