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