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공소기각공소기각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