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공소기각공소기각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