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장기간 매장에서 생필품, 의류 등을 수차례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나 장기간 절도 행위를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기각공소기각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