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상급자와 후임자 간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피고인, 피해자, 증인(회사의 다른 직원들)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행위 전후 정황 및 동기, 피고인의 평소 성행,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속 모순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기각공소기각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