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참고자료 제출, 3) 공판출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공소기각공소기각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