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거지에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에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다른 위법행위들을 함께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혐의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 검토,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벌금형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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