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욕설을 하였던 상황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대응 미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벌금형검사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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