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벌금형검사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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