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의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문을 반쯤 닫고 두 팔을 벌려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벌금형검사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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