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미팅 진행,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벌금형검사항소기각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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