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없이 피해자의 전자기기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2호, 3호 처분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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