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찾아온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같이 피고소인에게 폭행 당한 직원은 원만한 합의 후 사건화를 원하지 않던 상황으로 자칫 사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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